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안은 없는가

미디어매체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들의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가 아주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기준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국내 아파트의 경우 위층 간 소음에 취약해 새벽녁 위층에서 대화하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상품으로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주말에 가족들이 많이 나갈 때가 아니라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할 때라

소음에 대해 예민할 때겠지요. 한두 번은  참아도 한계를 넘으면 윗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좋은 이웃이라면 웃으면서 서로 양보할 수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성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요즘은 같은 아파트라도 상하 교류가 거의 없어 소음에 시달릴 때 정말 힘듭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층간과 소음인근주민센터를 설치해 분쟁을 절차적 합의로 유도하고 있지만,

이 정도로 가지 않으려면 상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나 개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것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것이 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무조건 참지 말고 이웃간에 예의를 갖춰 이야기해야 하는데

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관련 법적 기준을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층간소음의 법적기준

이 또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층간소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바닥의 주행이나 충격으로 인한 직접적인 충격 소음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공기 전송 소음인데,

이것은 보통 악기를 연주하고, 큰 목소리를 내고, TV 볼륨을 높여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은

1분간 측정한 평균소음이 6시부터 22시까지 주간 43dB이며 야간에는 38dB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공기 전달 소음은 5분 동안 동등한 소음이 낮에는 45dB, 밤에는 40dB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는 제외됩니다.

 

물론 예민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위의 소음은 정말 힘듭니다.

누구나 집안일을 쉬려고 할 때 바깥이나 밤에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고통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고통

가끔 뉴스를 볼 때, 안좋은 사건들이 왕왕 보도되고 있지요.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소음은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집중력을 방해하고 개인에 따라

심각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당해본적이 없는 사람들은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죠.

넉넉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집에서의 휴식을 방해받는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릴 것입니다.

가사노동과 직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는지 미리 물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해소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들을 통해 층간소음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