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102 무고죄 성립요건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무고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인정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판단력 행사를 잘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범죄로 규정되지만 무고한 개인도 불필요한 수사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어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156조(무죄) 타인에게 형사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직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처벌할 목적으로 공직이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럼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가요? 1)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경우 2) 허위사실을 .. 2023. 1. 16. eml파일 여는법을 알아봅시다 반갑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이네요~! 오늘은 eml 파일 뷰어 프로그램을 여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번은 eml 파일을 접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업무를 볼 적에 다른 회사로 업무내용을 eml 파일로 보내기도 하지요. eml 파일을 열고 보면 부서지거나 깔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ml 파일 뷰어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EML 파일을 열려면 사이트를 통해 여는 방법과 앱을 통해서도 그것을 열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최대 max 75MB의 eml파일을 첨부가 가능합니다. 여는 방법은 오른쪽의 View버튼을 클릭한 후 eml파일을 첨부하면 깨끗하게 열어볼 수 있습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기 힘든 분들은 '파일 확장자 변.. 2023. 1. 13. 재개발 절차 순서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 자주 등장합니다.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을 때에는 재개발이 재건축이겠거니~!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었네요. 부동산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나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것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이라면 주택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재개발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 창립총회 - 조합설립인가 - 건설공사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전, 철거, 공사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 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의 단계 이렇게 .. 2023. 1. 12. 군무원 시험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은 48개의 직력이 있어 종류가 많습니다. 직렬에 따라 공부를 해야할 과목들이 달라요. 우선 2023년 군무원 시험 일정에 올초 발표가 났었습니다. 수정입력 기간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개인정보 수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험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접수할 때에 대체시험으로 치는 영어와 한국사 기준점수가 없다면 개인정보 수정입력 기간에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군무원시험에서 같이 치지 않고 대체시험으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사시험은 4급이상을 영어는 470점 이상의 점수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다르게 영어와 한국사가 대체시험이 가능하기에 국어, 전공과목 두 과목을 공부.. 2023. 1. 11.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