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행 가산세 안내에 대해 알아봅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변경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종이에 작성하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전자 서명한 디지털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보통 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때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인증서류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면 상거래 질서가 투명해져

세금 징수가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이를 사용하지 않아

납세협력 비용을 더욱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년도 사업자별 재화·서비스 총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1일부터 총공급가액(총수입금액 및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가 돠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서비스 공급에 적용된다고 하니꼭 참고해주세요.

 

의무발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3년 7월부터는

총공급가액이 1억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3억원 미만 사업자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를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에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금액은 발행당 연간 100만원에서 200원 한도로 제한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발급도 종이세금계산서처럼

거래가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5일에 거래를 했다면 다음달인 6월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한답니다.

혹시나 6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기간이 속하는 달에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전송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 이것을 발급하여 전송하지 않으면

전자세금계산서에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됩니다. 보통 가산세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지났을 시에도 가산세를 내지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이 지나면 가산세를 더 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아까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에도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미발급: (확정신고가 지난 경우) 발행자 2% / 수취자 매입세액불공제

-지연발급(확정신고기간 내 발급): 발행자 1% / 수취인 0.5%

-종이발급 문제: 발행자 1% / 수취인 해당없음

 

-지연전송(확정신고기간 내 전송): 발행자 0.3%

-미전송(확정신고가 지난 경우): 발행인 0.5%

이때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한도는 위반 시마다 중소기업은 최대 5000만원,

기타기업은 최대 1억원입니다. 다만 고의로 위반할 겨우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산정은 공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거래할 경우 공급가는 909만909원 + 부가가치세는 909만9091원이죠.

 

지연발급(7월25일 이내발급)

-공급가격 × 1% = 9,090,909원 × 0.01

-지연 발급에 대한 가산세는 99,909원입니다.

 

미발급(7월 25일 이후발급)

-공급가 x 2% = 9,090,909원 x 0.02

-미발급의 가산세는 181,818원입니다.

그런 만큼 부가세로 내는 세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발행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 의무발행, 가산세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세법이 많이 바뀌어서 사업자들의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까지 기한 내에 완료하시어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주의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