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는 갈등이 당연히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서로가 존중해주며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보다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 분노해버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돼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말을 하거나 글을 썼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인격모독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이 때 내가 한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에 의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범죄별로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니

편하게 판단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키우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처벌 또한 만만치 않은 수준에서 이뤄지는 만큼

당장 관련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말이 흔하고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높아 성립되면 긴장을 해야합니다.

온라인과 실제생활에서의 명예훼손죄는 다르게 처벌받습니다.

먼저 실제생활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위사실까지 유포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이 행해진다면 그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이 더 높게 내려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허위사실까지 사실처럼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가중처벌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혐의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문제의 진술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성립된다고 합니다.

실명이 거론되고 개인정보를 공개되며 이니셜 등 간접적인 표현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더라도 혐의가 성립합니다.

내 발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한 것으로 확인돼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지우지 못하는 뼈아픈 상황에

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합니다.

보이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 처한다면 변호사비용을 비롯하여 마음도 그리고 몸도 상하게 마련이니까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관계를 형성해나가도록 노력해보자구요^^